저작권법 시, 소설, 음악, 미술,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등 두 가지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자작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인 대가를 얻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저작권의 경제적 측면을 저작재산권이라 합니다.
한편, 저작물이 이용되는 과정에서 제목이나 내용 등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동일성 유지권, 저작자의 이름을 표기할 수 있는 성명표시권도 저작권의 하나인데, 이러한 것은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저작인격권이라고 부릅니다.
저작권의 목표 1. 저작자의 권리 및 이와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
2.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
3.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저작권의 제한(저작권사용 가능) 지적재산권이 공익과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필요할 경우 권리행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저작자를 알 수 없거나 저작물 이용이 절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저작자의 허락을 얻지 못한 경우 법원의 허락을 받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후 50년간 보호 받을 수 있으므로 이 기간이 경과하면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2. 학교 교육목적 등의 이용
3.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4. 논문 등에서 논리의 보충을 위한 공표저작물의 인용
5. 비영리 목적의 공연, 방송
6. 개인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
7.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8. 시험문제에 이용하기 위한 복제
9. 점자에 의한 복제
10.방송사업자의 일시적인 녹음, 녹화
저작권의 보호기간 1.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망 후 50년간 보호됩니다.
2.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공표된 저작물도 사후 50년간 보호됩니다.
3. 저작자가 사망한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은 공표한 때로 부터 10년간 보호됩니다. 예를 들어 사망 후 49년만에 유고집이 발행되었으면 발행된 때로 부터 향후 10년 동안 보호를 받게 됩니다.
4.보호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초년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즉,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저작자가 사망한 다음해 1월 1일 부터 기산(起算)하게 됩니다.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 저작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게 되면 이는 곧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한 저작권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침해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침해의 정지청구
2.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3. 침해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와 그 밖의 조치 청구
외국인의 저작물 외국인의 저작물은 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됩니다.
1.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저작권협약(UCC)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이 협약에 따라 세계저작권협약 가입국 국민이 저작자이거나 가입국에서 맨 처음 발행된 저작물은 우리나라의 저작물과 같이 보호를 해주어야 합니다.
2. 세계저작권협약의 국내 발효일인 1987년 10월 1일 이전에 발행된 외국인의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987년 10월 1일 이전에 발행된 외국의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가능하며, 번역하거나 복제, 공연할 수 있습니다.
3. 미국 및 EC의 경우 지적소유권협상에 의해 1977년 1월 1일 이후 발행된 인쇄물 및 1982년 1월 1일 이후에 공표된 컴퓨터프로그램을 무단복제하는 것은 행정지도에 의해 제한받게 됩니다.
4.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저작물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행된 저작물(외국에서 발행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저작물 포함)은 저작자의 국적을 불문하고 우리나라의 저작물과 동일하게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5.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일지라도 그 저작자의 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저작물을 충분히 보호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해당 국가의 저작물에 대한 보호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표시란? ⓒ표시는 저작물의 복제물에 ⓒ기호와 저작권자의 성명, 저작물의 최초 발행년도 등 세가지 요소를 표시함으로써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컴퓨터프로그램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합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저작권법의 특별법으로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 저작권법에도 규정되어 있다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목표 1.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저작자의 권리보호
2. 프로그램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프로그램 관련산업과 기술의 진흥
3.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저작권사용 가능) 1.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백업(BackUp)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2. 보호기간이 지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3. 정보통신부장관의 프로그램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4. 재판을 위해 필요한 경우
5. 교육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당해 프로그램의 종류, 용도, 복제의 부수 및 특성에 비추어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
6.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의 교육목적으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는 경우
7.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목적 제외)으로 하는 경우
8.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보호기간 1. 프로그램저작권은 1987년 7월 1일 이후 창작된 프로그램에 적용되며, 프로그램이 공표된 다음년도부터 50년간 존속됩니다(창작된 때가 아니고 공표된 때부터임)
2. 창작 후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된 다음 년도부터 50년간 존속됩니다.
3. 1987년 7월 1일 이전에 창작된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세계무역기구 무역관련 지적소유권에 관한 협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프로그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4.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목적 제외)으로 하는 경우는 예외
5.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예외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 1. 프로그램저작권자의 허락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공표,복제,개작,번역,배포 또는 발행하는 경우
2.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프로그램을 외국에서 만들어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3.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복제물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컴퓨터에 업무상 사용하는 경우
4. 프로그램자작권자의 허락없이 그 프로그램을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2차적 프로그램 원프로그램의 일정부분 또는 상당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창작한 것으로 각종 버전업 제품(한글96 → 한글97), 운영체재별 제품(윈도우즈용 한글97 → 유닉스용 한글97), 인터내셔널 제품(한글판 한글97 → 일본어판 한글97)으로 버전업된 한글97, 윈도우즈용 한글97이나 한글판 한글97을 참조한 유닉스용 한글97, 일본어판 한글97 등이 2차적 프로그램에 해당합니다.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의 법률적 차이
프로그램이란 컴퓨터와 같은 기계장치 내에서 사용되는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하며,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사용설명서, 기술서, 소스코드 등을 포함한 더 넓은 개념입니다.
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문제점
1. 우리나라의 저작권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저작권 침해죄를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2.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목적에 의한 사적복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가정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더라도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는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사람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량으로 이러한 자료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발생하게 되는 개인정보의 오용과 유출을 막기 위한 법률입니다. 개인정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및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목표 1.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
2. 개인정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
3.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정보 1. 통계법에 의하여 수집되는 개인정보
2.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요청되는 개인정보
공공기관의 개인벙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를 받는 공공기관 1. 국가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2. 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한 정부투자기관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5.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의 지급정지 대상기관 중 위 2,3번째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화가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통신수단을 이용한 커뮤니케이션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통신내용을 허가없이 듣거나 볼 수 있는 첨단장비까지 유통되고 있어 통신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인 제도가 필요하여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의 목표 1. 통신/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
2. 통신/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할 때에는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
3.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함
통신비밀보호법이 보호하는 내용 1. 우편물 - 검열할 수 없다.
2. 전기통신 - 감청할 수 없다.
3.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다.
통신비밀과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 범죄수사, 국가안보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우편물을 검열하거나 전기통신을 감청하거나 타인과 통신하지 못하도록 통신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윤리(네티켓)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PC통신을 사용할 때에는 법률에서 금지하는 사항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해서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대로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예의에도 어긋나게 됩니다.
사회에는 법률외에도 예의, 윤리, 도덕과 같은 것이 있듯이 정보통신에서도 어긴다고 법률적인 처벌이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양심의 가책, 사회적 비난이 따르는 윤리 즉, 네티켓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WWW에서의 네티켓 1. 필요없이 큰 이미지를 넣어 사용자가 볼때 속도가 지나치게 느려지는 것을 피합니다.
2. AVI나 MPEG과 같이 크기가 큰 음성파일이나 화상파일은 파일의 종류와 크기를 같이 명시해 주어 사용자가 파일을 다운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3. 마지막 갱신날짜와 새로워진 사항들을 명시해 주어 사용자가 언제 제공된 자료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어합니다.
4. 웹페이지를 본 사람들이 문의할 수 있도록 E-Mail주소를 명기해 주어야 합니다.
Anonymous FTP를 이용할 때의 네티켓 1. Anonymous FTP는 자신의 E-Mail주소를 비밀번호로 사용하는 것이 관례이므로 password항목에 자신의 E-Mail주소를 성실히 기입합니다.
2. 1MB이상의 대용량 파일을 전송하려 할 때는 해당 서버의 주업무시간인 낮시간을 피하여 전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파일을 올릴때 동일한 파일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고의로 정보를 지우는 행동은 금물입니다.
4. 파일을 올리기 전에 바이러스가 있는지를 사전에 점검해서 올려야 합니다.
전자우편을 이용할 때의 네티켓 1. 다수의 사람에게 수 십 MB의 파일을 첨부하여 전자우편을 보내는 행위 즉, 폭탄메일을 보내는 행위는 전산망의 안전성을 해치는 행위로서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전자우편은 다른 사람이 읽을 수도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전자우편으로 전송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 메일은 메일서버에 저장되어 있다가 사용자가 읽게 되면 사용자의 하드디스크로 전송됩니다. 이 때 편지를 읽으면 메일서버에 있는 편지는 삭제되도록 메일프로그램 환경을 설정해 메일서버에 불필요한 메일이 남아 있지 않도록 하는게 좋습니다.
유즈넷을 이용할 때의 네티켓 1.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올린 기사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2. 기사의 내용은 될 수 있는한 간결하게 요점만 쓰도록 합니다.
3. 항상 기사의 끝에 자신의 사인과 연락처(E-Mail주소 등)를 넣습니다.
4. 유즈넷에 포스팅한 기사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빨리 취소해야 합니다.
5. 인용문의 경우 어디서 인용되었는지를 명시해 주고, Copyrights와 Licenses등을 정확히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다른 기사 인용시에는 표시를 해줘서 본 기사와 구별을 해 줍니다.
7. 테스트를 위한 글은 테스트 전용 뉴스그룹에 올립니다(한글의 경우 : han.test)
IRC(채팅)을 이용할 때의 네티켓 1. 만나고 헤어질 땐 인사를 합니다.
2. 어떤 단어를 쓰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3.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합니다.
4. 엔터키를 적절히 써서 지저분한 화면을 지워 대화화면을 보기 좋게 만듭니다.
5. 동시에 여러 사람이 이야기할 때 상대방을 혼동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6. 대화방의 성격에 맞는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7. IRC는 여러 사람들이 쓰고 있으므로 그 중 특정한 누구에게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할 때는 그 사람의 아이디를 앞에 명기해 주는 것이 예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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